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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행정심판 · 집행정지
SERVICE 01

행정심판

어업·수산 분야에 특화된 전문 행정심판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• 행정처분, 허가 취소 등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
    사실관계 조사부터 주장 정리, 증거 작성, 심판 청구까지 전 과정 대응

  • 어업기술사이자 행정사 자격 보유자로서,
    현장을 이해하는 실무 중심의 논리적 대응을 지향합니다.

“행정은 서류로 말합니다.”
그 서류를 가장 현장에 맞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

SERVICE 02

집행정지 신청

“물고기는 지금 잡히는데, 결과는 몇 달 뒤에 나온다면?”
→ 어업에는 ‘시기’가 생명입니다.

  • 어업허가 취소, 정지처분, 입·출항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
   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‘집행정지 신청’을 통해 즉시 대응합니다.

  • 특히 계절성 어업이나 수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는 시기에는
    ‘지금 조업하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’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
    어업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여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서면을 구성합니다.

  • 저희는 어업 현장 경험과 행정심판 실무를 겸비해
    법리와 생계 현실을 함께 반영한 전략적 대응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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